2024.05.22 (수)
'무효'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 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신의준 위원장(완도2,더불어민주당) ▶ 신의준 도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지역발전 신동력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에 총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국책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미래 어업․어촌의 잠재 성장 자원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청해진농수산신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해 경찰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가 두 법률의 입법 과정이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실무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2건의 결론을 내린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
[청해진농수산신문] 6·1 지방선거와 관련, 박홍률 목포시장과 배우자의 공직 선거법 위반 법률 대리인(변호사)이 최근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홍률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박 시장의 배우자 등 3명을 지난 11월29일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후보자 시절 거리 유세, 후보자 TV 토론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을 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의 배우자 등 3명은 박 시장과 함께 상...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지역 지방선거 경쟁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측근으로부터 고의로 금품을 받아낸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금품 제공을 유도한 혐의(당선무효 유도죄 등)로 A(50대·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8시10분께 목포시 연산동 도롯가에서 목포시장 후보 부인의 측근 B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고의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11월 23일 ...
제일신협 이사장선거 김승주후보 당선 제일신협 부이사장선거 한경인후보 당선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소재 완도제일신협(이사장 김광식)은 제46차정기총회에서 상임이사장선거와 부이사장선거를 2월26일(토)오후1시부터 5시까지 완도문화예술회관1층에서실시했다. 이날 오후5시 투표가 마감되어 개표가 시작되어, 지상준 상무가 최종 개표결과를 발표하였다. 상임이사장 개표는 총 선거인수 4,473명중 유효투표수 2,241표이고, 무효투표수 28표, 득표결과는 기호1번 김승주후보가 1,270표, 기호2번 유승철후보는 1,0...
사진 제15대 완도군지회장 임규성 당선자(중앙)가 임은기 선거관리위원장(좌), 정민섭 지회장(우)과 기념촬영. [청해진농수산신문] 대한노인회 제15대 전남 완도군지회장으로 선출된 임규성 당선자는 “모두가 행복한 노인사회, 신뢰받는 완도군지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고 말했다.완도군지회(지회장 정민섭)는 현 지회장의 임기 만료(3월 31일)를 앞두고 2월 25일 선거를 치른 결과 기호 1번 임규성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2월 20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3명의 후보가 선거에 출마해 예측불허의 격전이 펼쳐졌다. 총 3...
사진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지난 9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연근무 확산으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등 공공부문부터 근무혁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806만 6,000명. 2003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의준 의원은 “청년 고용 안전망 확충을 ...
보조금부정수급 철퇴 - 지난 7월부터 양벌제도 시행(공무원과 보조금수급자 처벌)[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제정]◇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
사진이낙연 후보 [청해진농수산신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대선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1일 대선 후보 경선 중도사퇴자가 얻은 표를 무효 처리키로 한 당 선관위 결정이 잘못됐다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후보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원회 결정은 존중한다. 저는 대통령후보 경선결과를 수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현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도 “축...